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3.(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2. 20.

나. 제 안 자 : 이용범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2. 24.

라. 상정일자 : 제259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년2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서정호의원(공동발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참여 확대, 산업체와의 협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현장실습 추진의 내실화와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한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사전교육, 현장실습협약과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 현장실습의 평가,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실습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2월 2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단계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등)에서는 교육감이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운영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운영기준 및 매뉴얼 수립․개발 시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장이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로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현장실습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에서는 학교장이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현장실습협약의 체결)에서는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학생의 안전보장)에서는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현장실습사업체가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취업지원센터․전문지원기관․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학생의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에서는 학교장에게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게 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현장실습 평가 환류를 통해 기업 사후관리 및 개선안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현장실습) 및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에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체 선정 및 현장실습프로그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향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했던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현장의 철저한 점검과 학생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실습 지도 점검 계획과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항상 점검을 함.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업체의 지도점검이 의무화되었으며 교육청은 노무사를 통해 연2회 점검함. 학생의 안전보장 관련 내용은 현장실습 파견 전에 의무교육 이수를 하게 했으며 운영 매뉴얼에 대응 절차 기재하고 있음.

(질문) (조선희 의원) 현장실습 업체 현황 및 참여기업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총 831개 업체이며 참여 학생수는 1과정당 최대 3명임.

(질문) (임지훈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음.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 제정 후 예측되는 변화는?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법에 의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거라고 예상함.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의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현장실습의 방법) ①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직업윤리·성희롱예방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사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취업지원센터·전문지원기관·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학생의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